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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25일 미래부 예삼 심사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25일 미래부 예삼 심사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국회방송 갈무리

최순실 비선의혹으로 야당이 관련 예산 삭감을 공언한 가운데 25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에서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소위 차은택 예산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예산증액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은 25일 미래부, 원안위, 방통위 예산심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원자력 예산 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설립했지만, 집행실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을 통해 모집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집행률이 미미하며 특히 운영비와 사업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혁신센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작년 대비 83%, 43% 등 대폭 증액, 편성한 상태다.

윤 의원은 특히 "최근 홈페이지 구축사업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차은택 감독이 운영하는 회사가 낙찰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비정규직들만 양성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센터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며 "시간이 지나 안정화되면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종오 의원, 조선 산업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 강조   

이에 반해 윤 의원 'ICT융합 Industry4.0s 조선해양'사업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사업은 조선업을 고도화해 부가가치 창출을 늘리는 것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울산 3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이 최근 구조조정 등 위기에 봉착하자 지역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미래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ICT융합 기술을 접목시켜 조선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선박 가치의 고도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당초 정부안 130억에서 중소기업 성장지원과 조선 산업 기술혁신을 위해 85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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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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