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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는 '수돗물 민영화(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수돗물 민영화 추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원 등 300여명의 노조원 및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수돗물 민영화'는 시민의 재산이면서 시민의 생명인 '공공재'를 민간자본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는 것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민간위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철도 민영화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재의 '민간위탁'은 곧 '민영화'이고, 그 결과는 '요금인상'과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대전시를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건강한 대전의 수돗물'이라는 제목의 전단지 12만 장을 수도검침원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했는데, 그 내용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재원마련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변형식을 빌어 '꼭' 민간기업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하고, '환경부의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하지만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따르면,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인천, 광주, 경기도(성남, 안산, 용인), 강원(삼척), 전남(여수, 고흥), 경북(영주, 울진) 등에서 국고보조금 70%를 지원받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은 국고지원을 받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대부분 완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때 국고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도, 유독 대전만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그 속셈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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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요즘 이 나라나 대전시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시민의 주인은 시민인데,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자기들이 주인인 양,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정책기획실장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전시는 자기들이 작성한 문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민을 속이고 수돗물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에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날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대전시는 근거도 없고 허위로 가득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안심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 민영화(민간위탁)를 앞서 추진했던 해외 각 도시에서도 요금폭등, 수질 악화, 안전성 등의 문제로 다시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전시도 시대착오적 수돗물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통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전시청을 둘러싼 도로를 따라 시청사를 한 바퀴 도는 거리행진을 펼친 뒤 북문에 다시 모여 규탄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