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 받아 마땅한 일인데 내가 왜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 정치인)로 비난받는지 모르겠다."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을 향해 쏟아진 비판에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해 "무상복지라는 홍보 잔치를 그만두라"는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의 질타에 "청년배당은 홍보수단이 아닌 (청년을 위한) 복지 지출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인기 영합을 위한 '막무가내 정책'이 아닌 "세금을 활용한 복지 제도"라는 주장이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3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성남시는 이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당 정책을 비판하며 성남시의 지급 상품권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비유했다. 배당된 돈으로 데이트 비용에 쓰거나 가방, 블루투스를 구입한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돈이니 누가 안 좋아 하겠나"라면서 "무상복지라고 대대적 홍보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급한 돈은) 다른 25살 청년이 첫 일자리를 갖고 번 돈으로 낸 세금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을 분열시키는 행정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어 신 의원은 "돈으로 하는 것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회 서비스"라면서 "그렇게 한다면 실상 우리 공무원들 다 필요 없지 않나. 세금 거둬 나눠주는 몇 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배당이라고 했지만, (그 대신) 매칭이나 컨설팅 등의 전담 센터를 만드는 등 머리를 써서 고민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vs. "세금 잘 관리해 만든 정책"이 시장은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달라, 그럼 제가 하겠다"라며 신 의원의 주장을 즉각 맞받아쳤다. 그는 우선 현 정부의 청년 복지 정책을 꼬집었다. 이 시장은 "한국 정부가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해 실제로 뭘 했나. 지금 한국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이 됐다"라면서 "정부도 지원 정책을 해봤지만, 청년들이 한국은 '헬조선'이라며 탈출하고 싶다는 이 상황은 개선이 안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을 늘리면서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은 세금을 잘 관리해 빚을 갚고, 정부 지원 없이 새 복지를 만들었다"라면서 "노인 복지, 보육 복지, 교육 복지에 이어 마지막 단계로 청년 배당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배당 정책은 시민 세금을 잘 관리해 만든 성남시의 복지 정책 중 후발 주자라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국민 세금으로) 4대강을 파고, 방위 비리의 사례처럼 쓸 데 없는 데 돈 쓰는 것보다 세금 내는 국민에게 (복지로) 돌려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이 "(4대강 운운은) 논점을 흐리는 답변이다, 돈으로 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과거처럼 토목공사 등 쓸 데 없는 예산 낭비하라고 (시민이) 세금 내는 거 아니지 않나"라면서 "성남시 지출 6000억 원의 복지비용 중 노인 대상은 30%지만, 청년은 1%도 채 안 된다"라고 되받았다.
'상품권'이라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에도 "다른 방식이 유용하다면 하지 않을 리 없지 않나"라면서 "지역상품권을 (청년에게) 지원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은 소상공인과 청년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가) 한 바퀴라도 회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면서 "복지를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하는데, 복지는 세금을 낸 국민의 권리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