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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부산시당은 2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실한 지진 대비책과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긴급 피난 천막 설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 설치를 막는 부산시 측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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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부산시당은 2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실한 지진 대비책과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긴급 피난 천막 설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 설치를 막는 부산시 측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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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부산시의 부실한 지진 방재 대책과 지진지역 원전에 대한 무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의미로 부산시청 앞에 설치하려던 긴급 피난 천막을 두고 정의당과 부산시가 충돌을 빚는가 하면, 재난 위험 등급 시설물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2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 피난 천막 설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천막 설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정의당 부산시당은 "세월호 참사에서와 같이 그저 정부 당국만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런 요구를 종합적인 안전과 방재 대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단한 기자회견을 끝낸 정의당 관계자 10여 명이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산시 방호원들이 제지에 나섰다. 구청 철거반도 이내 출동해 천막 설치를 막았다.

정의당 측이 구청 관계자에게 천막 설치를 막는 법적 정당성이 뭐냐고 따지는 등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형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긴급 피난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바로 이러한 규정이 최근 높아진 지진에 대한 대피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측은 "당장 더 큰 지진이 오지 않는다고 부산시가 장담할 수 있냐"면서 "피난 천막 설치를 막고 난 뒤 지진이 와서 피해를 보았다면 부산시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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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부산시당은 2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실한 지진 대비책과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긴급 피난 천막 설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 설치를 막는 부산시 측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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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산시의 요청을 받고 천막 설치를 막아선 구청 측 관계자는 "천막이 불법 도로 적치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설치를 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라"고 응수했다. 경찰까지 출동해 천막 설치를 저지하자 정의당은 그 자리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날 정의당이 부산시청 앞에 긴급 피난 천막을 설치하려고 시도한 것은 부실한 부산시의 지진 방지 대책과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경고성 퍼포먼스였다. 정의당은 정당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원전 관련 거버넌스 구축, 원전 가동 중단과 점검 및 예방 정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 폐기 등을 촉구했다. 

부산의 재난위험 등급 시설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25일 공개한 '부산광역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을 보면 부산에는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D·E급 시설물이 61곳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은 D등급을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해야하는 시설로 분류한다. 하지만 전체 위험시설의 80%(49곳)에 해당하는 개인 시설물에 대한 부산시의 조치는 안전명령 등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민주는 이에 따라 부산시당 차원의 '원도심 안전특위'를 구성해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