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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전 의원과 최병국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중도신당창당위원회.
ⓒ 2016중도신당창당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친이계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가 본격화됐다. 지난 6월부터 각종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개헌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온 이 전 의원이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이 전 의원과 최병국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직을 맡은 '2016중도신당창당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개헌 ▲행정구혁개편 ▲동반성장 ▲남북자유왕래 등 네 가지 목표를 공식 홈페이지에 내걸고 당명 공모를 시작했다.

추진위는 이명박 정권 당시 대표 슬로건이었던 '중도실용주의'에 대한 소개도 덧붙였다. 이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도실용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태동시켰고,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과 이념적 투쟁으로 얼룩진 한국 정치의 현 단계를 넘어서는 데 가장 적합한 사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 6월 23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연 당시에도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일관되게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했다"면서 "(이명박 정권 때) 다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친이계 이재오의 창당 드라이브 "대통령 분권 위한 개헌할 것"

개헌의 경우 창당추진위가 '한국 정치발전과 통일로 가는 길'의 조건으로 내건 첫번째 목표로 언급됐다.

창당추진위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의 구조를 바꿔야한다"면서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가 갖고 내각은 여야 의석에 의한 연합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제 분권제를 기반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내각은 지방정부와 분권해 국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중앙정부가 갖고, 지방 발전에 관한 필요한 권한은 지방정부로 분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창당추진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 창당을 목표로 조직을 구축중인 중도신당 창당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당의 이름을 공모한다"면서 "내달 6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래는 신당창당 제안 전문이다.

<중도실용주의 신당창당을 제안하면서>

중도실용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태동시켰고,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과 이념적 투쟁으로 얼룩진 한국정치의 현 단계를 넘어서는데 가장 적합한 사상이다. 중도실용주의에 의한 한국정치발전과 통일로 가는 길은 다음 네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 질수 있다. 첫째는 개헌이다.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서 권력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되 국가 원수의 직만 갖고,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4년 중임의 임기를 보장하여 외교 정책과 통일, 국방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권력주변에 부정,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내각의 수반으로 행정부수반은 국무총리가 갖고 국회에서 선출하고 내각은 여‧야 의석에 의한 연합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내각은 지방정부와 분권해서 국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중앙정부가 갖고, 지방발전에 관한 필요한 권한은 지방정부로 분권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서 1)기회의 평등 2)분배의 평등 3)부정부패의 척결 4)갈등과 대립의 사회전반의 모든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 이원화한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서 선거제도, 교육제도, 정당 제도를 바꾼다. 인구 100만단위로 전국을 50개광역시로 개편한다. 광역의회와 광역시장만 선거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행정단위로 하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거하지 않는다.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 정당제도는 다당제로 함으로 국회의원을 100명은 줄일 수 있고 기초의원은 광역의원과 통합조정하고 기초단체장은 광역의회가 인준함으로서 여기에서 절약되는 정치비용과 행정비용으로 복지비를 충당하고 초‧중‧고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할 수 있다. 지역갈등과 반목,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교육제도도 광역시 단위로 초‧중‧고‧대학을 재편하여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셋째 동반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국가는 정의롭고, 사회는 공평하고 국민은 행복해야 한다. 이것의 해결은 양극화 해소이다. 동반성장은 있는 자와 없는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과 영세상인, 중앙과 지방,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지역 간의 차별 등을 줄여 기회가 평등하고, 분배가 공평하고, 국민이 각자 자기가 선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양극화의 해소이고 이것은 동반성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나 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기관은 직원을 그 지방 사람들로서 채용해야 한다. 또 다른 동반성장의 예로 대기업이 소득 20조를 목표했는데 30조를 벌었다고 하면 10조의 초과이윤은 협력업체와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양극화 해소이고 동반성장이다. 넷째 남북자유왕래로 통일의 기반을 만든다. 우리나라는 언젠가 통일해야하고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 핵이 남북 간 모든 대화를 가로 막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의 비핵화와 핵 폐기 등의 실현은 6자 회담에 맡기고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가 핵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공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을 개설해서 여권, 비자 등을 갖고 자유왕래를 해서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 간에 고속철도가 놓아지면 서울-평양-나진-블라디보스토크-시베리아-모스크바-런던을 갈수 있다. 서울-평양-신의주-연변-북경-중앙아시아-런던을 갈 수 있고, 서울-평양-신의주-북경-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을 갈수 있다. 이 세 개의 대륙노선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영토와 문화적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이다. 대통령은 외치를 맡아서 이 일에 전념해야 한다. 중도실용주의 정책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위한 중도실용주의 정당의 창당이야 말로 시대적 과제이며 나라가 미래로 나가는 길이다.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정당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국민적 열망에 의하여 창당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중도신당창당추진위원회 2016.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