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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남북 제 정당에 '이산가족의 자유 왕래'를 제안한다. 이 제안의 핵심은 '사람의 왕래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사의 목적은 남북 국민·인민의 왕래로 궁극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야심찬 정책의 1차 기획으로 박근혜 정부와 남북 제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자유 왕래'를 제안한다. 이것은 종래의 정부주선 하에 있었던 제한 상봉을 뛰어 넘는 제안이다. 러시아인, 중국인, 일본인들이 대한민국을 자유 왕래하는 시대에 이산가족 왕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세계 인도주의 차원의 대승적 문제'이며 '남북한 민족의 절실한 문제'이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이제 이들 이산가족의 생존 가능한 나이가 한계에 이르면서 자연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누구도 이 문제의 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도주의 차원의 대승적 문제'다

1. 박근혜 정권과 남북한의 제 정당은 서둘러서 이산가족의 자유 왕래를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시행하자는 대담한 파일럿 제안이다. 냉전시대에도 캐나다는 공산국가인 중국으로부터도, 중국계 캐나다 이민자의 60세 이상 부모를 초청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핵이나 서방의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정치·경제적인 제재도 막을 수 없는 최우선적인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남과 북은 서둘러서 강력하게 자주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2. 다음으로는 남북 정부는 60세 이상의 남북 국민·인민의 왕래를 주장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차후, 이러한 왕래에 있어서는 10세 이하의 어린이의 동반 자유화를 제안 한다.

혹자는 남북 간에 여권이라도 발급해 왕래를 시행하라고도 하지만, 나는 우선적으로 이산가족과 60세 이상의 남북 국민·인민의 여행을 제한하는 한 여권 같은 것도 필요 없으리라고 본다. 이산가족이라는 신분과 60세의 증명이면 족하리라고 생각한다.

3. 종국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한에 10대의 왕래를 허용하고, 다음으로는 50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연차적으로 혹은 돌아가며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어려운 정치적인 통일이나 경제적인 통일보다 '사람의 통일'을 먼저 그려볼 수 있겠다는 주장이다.

4.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서는 사람과 함께, 자전거가 왕래를 하고, 자동차·기차·비행기·문물 등이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비정치적 통일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8.15를 전후하여 평양이나 개성에서 통일을 위한 '민족적 대회합'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내 제안은 그 시의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의 제안, 남한은 선전공세로 치부하지 말길

북한은 이 회의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로 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남측에서 연석회의와 관해 시기나 장소, 참가 대상과 토의 안건 등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허심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남한 정부는 이 제안들을 선전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남한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이 기회에 자성해봐야 할 것이다. 신뢰프로세스는 불신이 됐고, 통일 대박은 쪽박이 됐고, DMZ평화공원은 공허한 꿈이 되고 말았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민족 앞에 무엇을 했는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간에도 소통은 있었다.

나의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는 오늘날의 국제적인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인 폭력·살상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국민·인민이나 정부 간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통일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의 자유 왕래'는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세대는 차치하고서라도 '60대 이상의 고령인구의 왕래' 역시 허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초월하여 사람의 왕래와 통일을 먼저 달성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