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모습 ⓒ 울산 중구청
지난 2007년 4월 착공해 올해 완공하는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아래 울산혁신도시)가 부실 시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초 지난해 6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부실이 드러나 1년 연장됐다. 하지만 부실은 여전하다.
울산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조 3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 중구 우정동 일원 면적 298만㎡, 부지에 10개 공공기관과 주택 7280호가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인구는 2만 233명 규모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의 점검 결과 다수의 부실 공사가 발견돼 지자체와 LH 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설물을 인수 받게 되는 울산광역시는 급기야 15일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보완 전에는 인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부실한 시설물은 사업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수를 두고 나섰다.
울산혁신도시 부실시공 어떻길래 울산혁신도시가 마지막 공사에 박차를 가하던 지난 2014년 6월, 울산시가 점검을 하자, 차로선형 불량,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 자전거도로 단차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울산시는 당시 1단계 사업 준공반대 의견을 LH측에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14년 10월에는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검사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울산시는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 검증과 보완으로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열고 297건을 지적했다. 이후 250여 건이 보완됐지만 47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혁신도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따지기로 했지만 LH가 지방의회에서 감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의원들간의 불협화음이 생겨 특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기초의회인 중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LH를 상대하고 있지만 LH는 역시 출석하지 않고 있다. LH는 현재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지만 지자체나 의회에 출석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혁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감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사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LH를 대상으로 특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해 LH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울산시는 "현 시점에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통해 부실 또는 미흡하게 시공된 시설물에 대한 인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LH가 시설물을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완벽한 보완 전 인수 불가'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 도시개발과 혁신도시 담당자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울산시의 대응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최근 공익감사가 청구된 장현고가교와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LH 1, 3단지 방음벽공사는 3단계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방재연구소, 운전면허본부 등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