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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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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값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동의 못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 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경유 값 인상 검토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경유차는 화물트럭이나 영세 자영업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경유 값이 오르면) 결국 서민들 부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값 조정과 동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이 아닌 경유에 직접 붙이는 세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이었다.

현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를 내린 후 시작된 논의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경유 값 인상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붙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원내대표가 곧장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짚어야 할 문제점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현 새누리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걸 당이 무조건 따르는 방식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유 값 인상보다 휘발유 값 인하가 옳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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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독면과 박근혜 대통령 마스크를 쓴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1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총체적 부실로 들어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경유 택시 도입 철회' '경유차운행 제한'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정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원유 값 인상안 대신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 것이 옳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유 값을 올리는 방향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면서 "경유 값을 올릴 게 아니라, 휘발유 값을 내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휘발유 값을 내려,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경유차를 덜 이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는 "관련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경유 값을 올리겠다고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건 확고하게 (여당 안으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정부의 경유 값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안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서 무능과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는 안일한 대책에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경유 값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부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토론회를 준비해 대책을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2일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로 미세먼지 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자리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이) 생활 정치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진상 보고를 받고 2일 오전 7시 30분에 첫 미세먼지 당정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