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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MS)의 미국 정부 상대 소송을 보도하는 AFP통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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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와 법정 다툼에 나섰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MS는 정부가 개인 이메일을 압수 수색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위헌이라며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이 미국 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자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 당국이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MS와 같은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고객에게 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못하도록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MS는 성명을 통해 "고객은 수사 당국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알 권리가 있으며, MS도 이를 고객에게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한 수사 방해의 범위가 매우 폭넓고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이어 MS까지... '정부 vs IT 기업'

MS는 최근 18개월간 연방 법원으로부터 약 5600건의 고객 이메일 자료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600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다고 밝혔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법무 담당 사장은 "예외가 있겠으나 기업이나 개인은 정부가 자신들의 이메일 기록을 수색한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라며 "미국 정부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근에도 미국 정부는 샌버나디노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놓고 애플과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애플은 이를 거부했지만, 정부가 독자적으로 테러범 아이폰을 해제하면서 일단락됐던 논란은 MS의 소송으로 다시 뜨거워졌다.

이처럼 공공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놓고 정부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윤리적 논란으로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