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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일째 대학 정문 앞에서 파업농성 중인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와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산하 22개 사업장 9000여 명과 알바노조가 함께 모인 '울산지역 비정규연대회의(아래 비정규연대)'가 출범한다. 

비정규연대는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비정규연대는 이어 오는 3월 31일 오후 6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출범 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업종과 고용형태는 달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차별받는다. 노동3권을 박탈당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갑질 대한민국 사회를 확 바꿀 수 있도록 을들의 반격을 할 것"이라며 "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연대 단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비정규연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 모아갈 것"

비정규연대는 울산지역 주력산업이면서 정규직 노동자보다 하청노동자가 많은 조선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해 마트·유통노동자가 참여한다. 홈플러스 노조에 이어 최근 노조를 결성한 롯데마트 노조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11시 20분에 따로 '직원에 대한 갑질 횡포와 부당 징계 시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비정규연대는 앞으로 공공 비정규, 학교 비정규직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기간제법, 파견법 개악은 한국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이다. 그렇기에 반대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연대는 그 이유에 대해 "개악하려는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기간연장을 허용해 4년으로 확대하고, 2년 기간 연장 후 이직수당을 주면 정규직으로 고용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 의무조항이 지켜지지 않아, 정규직 고용이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 4년 연장은 비정규직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무에 더해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 산업까지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파견제법 개악은 산업 전반과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사용자에게 파견근로 사용을 부추기는 꼴로, 기존 불법파견을 합법파견으로 변질시키면서 간접고용을 더욱더 확산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려는 '평생 비정규직', '비정규직 무한 확대'에 책임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말뿐인 빈 공약을 들고나와 뻔뻔스럽게 표를 구걸하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서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등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연대는 그러면서 "이번 총선 기간 동안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울산지역 출마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고용보험법 개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연대는 ▲ 노동악법 폐기 ▲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 생명 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 허용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