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울산시민연대가 4·13 총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2일 울산시의회에서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2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다.
ⓒ 울산시민연대	관련사진보기

울산시민연대가 4·13 총선을 40여 일 앞둔 지난 2일 발표한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2명이 모두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다. (관련기사 :울산시민연대 '부적격' 총선 예비후보 2명 선정 )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울산 남구 갑에 이채익 현 의원을 단수후보로 결정하면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탈락시켰다. 앞서 울산 북구의 박대동 의원도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15일 입장을 내고 "이번 공천 탈락은 선거를 앞둔 제도정치권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면서 "울산 부적격 후보 전원 탈락이 정치권 자정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 "'주권대리자로 부적합하다'는 시민 목소리 정당이 수용한 것"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박대동, 박기준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했다"며 "낙천·낙선운동이 한편으로 긍정적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딘 정치발전과 급격한 시민사회 간 변화속도의 괴리 속에서 나타난 정치지체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울산지역 부적격 후보들은 권력남용에 의한 도덕성 문제로 인해 주권의 대리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정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도덕의 가치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그 기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임금갈취나 향응접대와 같이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떠나 시민이 적지 않게 공감할 문제였다"며 "선거정치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이들을 자당의 후보로 무리하게 내세우기에는 그 후폭풍이 큰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정치경쟁이 시작된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한 영역이 정치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근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을 위임하는 거대한 이벤트로, 이 과정에서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사실상의 양당제를 벗어난 투표행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주권의 위임 표심과 정치대리자 의석 간의 괴리를 해결할 정치개혁 정책, 그리고 과도한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심화 등의 경제불평등 문제같이 시민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거라는 제도 민주주의와 주권자의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 하에서 방관자는 기득권의 독식을 제지할 수 없다"며 "현명한 주권자만이 현명한 정치를 만든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부적격 후보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4일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과 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명 등 16명을 대상으로 범죄·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내 해명 또는 무응답을 받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보좌관 임금갈취 의혹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를 부적격 후보로 선정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을 들어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를 부적격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