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국정교과서 '복면집필' 비판을 받은 교육부가 '투명한 정부' 등의 기치를 내건 정부3.0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진, 집필기준, 편찬비용 등을 모두 비공개했는데도 이런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코미디'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행자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2015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등 12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장관급 기관 22개 가운데에서 '우수기관'은 6개였다. 교육부는 이전 해 '미흡' 등급에서 두 계단을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에 포상을 주며, 교육부의 우수사례들도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투명한 정부 등을 내세운 정부3.0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사실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정교과서 '복면집필'로 대국민 원성을 한몸에 받은 교육부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평가는 대국민 정보와 데이터 공개에 대한 배점이 무척 높았다. 전체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서 30점(공공데이터 개방 16점, 정보공개 14점)을 차지했다. '행자부의 평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보공개 항목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느냐'는 물음에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국정교과서가 최대 현안이었는데, 교육부는 집필진과 집필기준, 예비비 편성내역 등 핵심적인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불투명한 행정으로 국민의 원성을 한 몸에 받은 교육부에게 최고등급을 준 것은 정부평가가 코미디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정교과서 정보공개라는 한 가지 항목만 갖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9개 지표를 종합해 등급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28명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