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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정부의 책임을 물어 누리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때이른 추경을 통해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과 관련, 학부모단체가 울산시의회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급하게 짜맞춘 누리예산 100%, 이상하다")

앞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올해 본 예산에 누리예산 9개월분을 편성한 데 이어 미편성된 3개월분 116억 원을 2월 추경예산으로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시의원은 전례가 없는 2월 추경을 통해 서둘러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동료의원들에게 견제를 요청했었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18일 입장을 내고 "교육의 방향성은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교육행정이 진행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미 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9월까지 전혀 차질이 없는데도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을 왜 급하게 추경 요구했나"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발빠른 행보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5년도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비는 지난해 9월말에 부족했으나 3개월이 지난 12월에야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단체는 "현재 김복만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구형받았는데,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행정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자신의 치적쌓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부패와 비리혐의를 가리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단체는 "18일 울산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다뤄지게 된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그 배경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울산의 아이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다"며 "아이들은 정의와 도덕을 교과서만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어른들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기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다수결로 1차 추경안 가결시켜

하지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대길)는 18일,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은 모두 6명이며 새누리당 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최유경 의원)으로 5대 1로 가결됐다.

이 추경예산안은 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되지만 새누리당 8명에 여당 의원 1명의 구성이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 1차 추경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며 전체 22명의 울산시의원 중 새누리당이 21명이라 가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유경 시의원은 "지난 16일 5분 발언에서도 강조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예산편성과 심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12월말 예산을 통과시킨 후 천재지변이 없는데도 한 달 만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전례에 없는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