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3일 오후 5시 14분]

총선 '창원성산'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3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홍준표 지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경남도민들은 전국 무상급식의 모범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그러나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무상급식의 무덤으로 전락했고, 도민들은 그 자부심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의 학부모라는 이유로 연간 42~62만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경남도는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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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성산'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는 3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입성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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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논란은 도 재정여건의 문제도 아니고,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논란도 아니다"라며 "이것은 홍준표 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 경남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라는 사회적 공익이 침해받은 문제이다.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후퇴시켜 아이들 밥상을 비정상 상태로 만든 경남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대로 무상급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노회찬 후보는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경남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만과 독선에 무상급식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책임지도록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 후보가 밝힌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행 학부모 부담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중 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 부담", "무상급식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확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추진", "현행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인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학부모 부담 해소", "광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면 고등학생들도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 1/3 정도는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1/3은 반대이며, 나머지 1/3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며 "무상급식은 정파 문제가 아니고 좌우나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다수 시민과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원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철옹성 같은 여당이 반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홍 지사의 말이 맞다면 여당은 무상급식을 없애자고 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여당의 전횡을 견제해야 하고, 계류 중인 법안도 처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노 후보는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와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홍 지사를 싸고 가기에는 부담이다"며 "무상급식 중단에다 성완종 리스트 등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에 대해 '친척인데 만난지 오래 됐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영국 경남도 의원은 "설 뒤 시장군수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경남도청과 교육청의 무상급식 문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경남도청이 시장군수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 무상급식 중단 책임을 교육청에 넘길 수도 있어 보인다"며 "그것은 무상급식 중단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경남지역은 2014년까지 경남도청, 18개 시군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지만,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015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선거철이 되니 창원 주남저수지에 철새들이 모여 든다. 봄이 되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다. 그런 철새들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며 일축했다고 경남도청 공보관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