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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충청권 시도당이 공동으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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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보육대란'의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정의당 충청권시도당이 교육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대전시당과 충남도당, 충북도당은 공동으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어떤 이유와 명분보다 아이들이 먼저여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결국 현실화되었다"며 "수도권을 비롯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각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하루하루 전전긍긍 하는 등 보육대란이 실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지역은 각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았던 6개월분의 누리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거나 곧 할 예정으로, 당장의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각 교육청은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2789억 원을 비롯한 총 2953억 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운영경비 67억 원을 비롯한 126억 원, 충북교육청 428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이들은 "결국 정부는 각 교육청을 윽박질러 초중고생 아이들을 위한 돈을, 미취학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강제한 것이다, 초중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과 미취학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일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문제란 말인가"라고 따져 묻고 "초중고 학생들도, 미취학 아동들도 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우리 아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더 나아가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은 각 교육청의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면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무는 2012년 9조 원에서 2015년 17조 원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제 충남교육청은 10%대였던 부채비율이 30%대로 세 배까지 뛰어올랐고, 대전교육청은 지난해에만 지방채 발행액이 1100억 원이 늘어나 2189억 원에 달하게 됐다. 충북교육청도 지난 3년간 379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7일 이영 교육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의 총 예산 규모가 7조 3천억 원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누리예산은 2조 3천억 원 증가에 그쳐, 교육청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재정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교육청의 총 예산 규모가 7조 3천억 원 늘었으나 그 안에는 채무 6조 1천억 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어제의 기자회견은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누리과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중심에 놓고 누리과정을 제대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며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온전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오늘이라도 서둘러 예비비를 투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