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대책위는 25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판결은 반역사적, 반헌법적인 결정"이라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항소심 판결을 "반헌법적인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전교조와 함께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정부가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를 통보하자, 그해 10월 울산지역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를 발족하고 '전교조 지키기'에 나선 바 있다.

전교조 지키기 나선 울산 시민사회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정권의 시녀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서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옆에 있는 동료를 버리지 않고 함께 가겠다는 전교조를 법밖으로 밀어내는 반인권적 폭압을 했다"고 표현했다. 대책위는 이어서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라는 법원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고용불안, 농산물 값 폭락, 세금폭탄이 계속되며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민중총궐기로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정권은 무차별적 출석요구서와 강제소환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뼈를 에이는 혹한에도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를 외치며 소녀상을 밤낮으로 지키는 대학생들에게 위로는커녕 소환장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살피기보다는 오로지 민주주의 말살과 노동탄압에만 골몰하는 박근혜 정부와 그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은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전교조는 1500명의 해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온 시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왔던 교사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독재 권력과 온갖 비리에 맞서 싸우고, 당당히 참교육을 지켜온 27년의 역사가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지금의 엄혹함이 일시적 시련과 난관을 주겠지만, 민중총궐기 투쟁에서 확인하듯 단결하여 나아가는 노동자 민중에게 절망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판결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교육부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다고 한다"며 "대책위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탄압으로 전임자 강제복귀, 단체협약 해지통보, 사무실 강제 조치가 이뤄지면 즉각적인 공동 연대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책위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노동당 울산시당, 민주와노동,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노혁추 울산지회, 울산더불어숲, 민예총 울산지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여성의전화 울산지부,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울산교육연구소,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울산미디어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년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울산YWCA,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정의당 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흥사단 울산지부, 사노위 울산지회 등 33개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