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등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지침 강행에 반발해 노동계가 예고한 총파업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테러방지법 부재와 안보 사범 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 등 대내외적인 안보 불안이었다.

국가 안보 문제와 노동자들의 파업을 연계시킨 정부의 담화문 내용을 두고 황당한 논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당한 정부의 담화 "테러·핵실험으로 안전 위협, 파업 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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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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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대국민 담화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IS의 테러 가능성, 북한의 전단지 살포와 드론 위협 등을 길게 나열했다. 그동안 정부가 파업 반대 이유로 숱하게 반복해 왔던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 대신 새롭게 IS와 북한을 끌어들인 것이다. 

김 장관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향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 잠입을 시도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여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는 이에 더하여 전단지 100만 장 이상을 살포하여 서울에까지 도달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예고한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 짓고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장관은 "파업은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라며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독재 시절에도 없던 황당한 담화"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정부가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도 저성과자 해고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행정 지침으로 확정해 발표하자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안은 업무능력과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사측이 합리적 안을 제시했음에도 노동자 측이 교섭을 거부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노동계의 대응을 무조건 불법으로 낙인찍으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담화문에 "정부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암울한 독재정권 시절에도 오늘처럼 황당무계한 법무부의 대국민담화를 본 적은 없었다"라며 "IS 테러와 북한 핵실험을 민주노총이 막아주기라도 바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또 "우리는 정부와 민주적 소양을 갖춘 공방을 바란다, 탄압도 수준 있게 하라"며 "총파업이 IS 테레를 부추긴다는 궤변으로 갈팡질팡하는 장관의 빵점 담화부터 다시 써오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의 불법 파업 타령도 구제불능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직결된 정부 정책에 대한 파업을 노동자의 천부적 권리로 인정한다"라며 "노동법의 보호를 무력화하려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제도에 맞선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