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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을 규명하라" 학생과 시민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에 참석해 지난달 말 타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폐기와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김보경 기자 = 한일간 위안부 협상 타결 후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외교부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등재와 관련한 정부 부처들이 일본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미리 선 긋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 등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한국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가 추진 중이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모에 채택돼 민간위원회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 작년에만 정부예산 4억4천만 원이 투입됐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한일 협상 타결 전 여가부가 공공연하게 내세운 추진 사업이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작년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걸 추진한다"라며 "여가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협상 타결 후 여가부의 태도는 돌변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회담 때 유네스코 등재를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일"이라며 "정부나 정부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런 태도는 지난 7일 열린 강은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민간위원회 지원업무를 맡겼던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위탁 협의서' 초안을 작성했다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민간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여가부가 대놓고 일본 정부 '눈치보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유네스코 등재는 정부와 관계없이 추진된다"면서도 "자료까지 내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여가부가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도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남 탓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여가부는 이 업무의 주무부처라는 사실 자체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 2015년 사업보고에 위안부 피해기록을 집대성해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며 "주무부처가 여가부인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뒷짐지는 것은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한일 협상의 당사자이면서도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한일 정부간 협상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으로부터 "유네스코에 위안부 등재를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고, 우리 정부는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지난 4일 회견에서 한국정부가 유네스코 등재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팔았으면 이따위 소리가 나오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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