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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주 위원장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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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의 조명이 미미해 안타깝다.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보여주기 위한 노사정 선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 노사정 서울협약의 산파 역할을 한 박태주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이하 노사정 서울모델) 위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실제 지난 1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홈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서울협약 선포식에 박원순 서울시장,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위원장, 박승흡 서울시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9개 투자 출자 출연기관 노사 대표들이 참석해 '서울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오는 2016년 1월부터 법에 따라 정년 60세 보장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세대 간 상생을 위해 서울협약이 선포됐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향후 5년간 1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오후 3시 일자리창출 서울협약의 산파역할을 한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 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먼저 박태주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서울협약을 구상한 이유에 대해 "심각한 실업에 따라 중앙정부가 일방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일자리의 함정과 덫에 걸렸다. 청년과 노년, 중장년까지 실업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10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자리 대장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것은 외부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청년일자리 서울협약을 선언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피크제였다. 중앙정부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해 임금피크제를 강요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중앙 정부 추진 임금피크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봤다. 일정 부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가 만들어 낸 일자리로는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만들어 낸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초기에 집중이 된다"며 "3~4년 지나고 나면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고도 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초기에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날이 갈수록 서서히 없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이 철저히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강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파탄시키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넘어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노사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바탕에서 서울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협약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세워 참여시키고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박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또 다른 문제는 공공부문은 가능하지만 민간부문은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 서울협약은 임금피크제로 시작했지만 임금피크제를 넘어 노사관계도 개선시키면서 노동조합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참여시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서울협약이 갖는 중요한 의미로 "한마디로 '노동참여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며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앞으로 박원순 시장식 서울시의 노동체제는 참여형 노사관계인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하게 돼 있다. 이것을 내년부터 도입을 해야 한다. 양 지하철공사를 노사합의로 통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이것은 노사합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앞으로 이렇게 노사 간의 상호신뢰와 인정을 하는 노사 파트너십이 제가 생각하는 서울형 노동체제이다. 이런 출발점을 만든 것이 서울협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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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주 위원장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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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협약'대로 라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생길지 궁금했다.

그는 "정부식으로 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2020년까지 서울시 산하 기관에 891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서울협약에 담은 내용으로 하면 정부의 10배가 넘은 9801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협약에 의한 신규사업 등 일자리 창출이 5191명,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가 891명,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발생 인력채용 3719명을 감안하면 총 9801명이라는 것이다.

박태주 위원장은 "서울시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면 9081명 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9081명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빠져 있다. 서울시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적용을 하면 또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몇 개가 만들어질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기에 그런 부분을 담지 않았다."

이어 박 위원장은 "서울협약 등과 관련한 시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이행점검단도 만들어진다"고도 했다.

"일자리 서울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이 노사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일자리협약을 맺는 것도 노사 파트너십이지만 앞으로 일자리협약을 이행하려면 노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만들기, 퇴직자 일자리 운영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전생명 분야 직접고용 등 노사합의로 실행해야 할 문제들이다.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노사 간에 상호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면서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서울시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 서울협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행점검단'을 만들어 이런 과정들을 점검한다."

그는 "노조를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세우면,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도 좋아지는 것을 입증한 것이 서울협약"이라고 중앙정부와의 차별을 강조했다.

"서울협약의 또 다른 큰 의미는 노조를 배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함께하니까 훨씬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노사관계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중앙정부가 일방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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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주 위원장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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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노사정 서울모델)는 지난 2000년에 설립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 산하 투자, 출자, 출연기관 노사와 서울시, 민간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의 특별협의회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연구원 박태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