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으로는 오늘 공포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주도해도 좋고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며 "중앙정부, 국회, 여야정당, 청년과 복지당사자, 지자체 모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저는 청년문제, 민생문제라면 어느 기관,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자세와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시장은 정부가 이날 오전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지자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하게끔 한 지방교부세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교부세를 수단으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이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시장은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 제안에 대해 "법적 쟁송으로 티격태격할 게 아니라 절박한 청년문제를 함께 논의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청년수당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정부에 대타협 기구 제안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교부세 문제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한다는 게 모순된 상황이기도 하고, 청년수당에 대해 극도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정부와 여당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시장은 '청년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서울시가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어김없이 추진된다"며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초 '청년수당'이 포함된 서울청년보장플랜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 '아편' 등으로 공격해왔으며,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라도 유아독존식 서울시 운영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