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외유성 연수와 수준 이하의 부실 보고서 작성이 부산시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오마이뉴스>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보고서를 입수해 이들 상당수가 기존 보고서나 인터넷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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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진영 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해외연수 보고서 부실 작성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전 의원은 가장 먼저 부산시 공무원으로만 채워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을 비판했다.
"보고서 보고 아연실색" 지적에 고개 숙인 부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꾸려지는 심사위는 분기별 정기회 개최 등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채 그간 운영되어왔다. 전 의원은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가 부실 연수를 양산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으로 연수를 간다면 보고서는 성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보고서를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보고서를 비판했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각기 다른 보고서에는 3년째 같은 내용이 토씨 하나 빠트리지 않고 그대로 등장한다거나, 심지어 10년도 넘은 타 기관의 보고서를 오타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경우까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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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 부산시의원이 17일 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정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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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이어지자 안종일 부산시 기획행정관은 "보고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실질적으로 국외연수 목적이 달성됐는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거듭 전 의원은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필요하다"면서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이 개입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외여행 투명성 강화 나선 중앙부처·타 지자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이미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작된 제도이다. 인사혁신처는 국외 여행 보고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다른 자료를 베껴 내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규정은 국가직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사안. 따라서 지자체에 몸담고 있는 지방직 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광역·기초 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사혁신처 측은 "새로운 지침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시 소속 공무원 7명으로만 채우던 심사위원 중 3명을 외부 위원으로 꾸리게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해외 교육훈련 인원의 절반가량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