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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기국회 주요 법안 및 역사국정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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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예고했다.

최재천 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안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 바 '국정화 금지법'이다. 앞서 문재인 당대표는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소원을 비롯,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국정화 저지에)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총력을 다 하겠다"라면서 "가장 단기적으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문은 간단하다, 민주주의와 다원성을 강조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발의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선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행정고시만으로 바꿀 수 있는 현행 교과서 발행체계를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저희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교과용 도서 관련 법률이 대단히 미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며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교과용 도서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만들고 독립성을 유지시킬 지에 대해 절차법적 규정을 정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즉, 교과서 발행체계를 단순한 대통령령(행정고시)으로 가능한 행정행위 영역에서 국민이 직접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입법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이다. 

최 정책위원장은 아울러,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지막까지 (국정화 금지법 등을) 쟁점화시키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뒤죽박죽 행정 중, 박 대통령이 압박했단 얘기 맞는 듯"

교육부가 국정화 강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고시를 수정, 재고시하는 절차적 오류를 밟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의 근거가 됐던 지난 9월 2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 발표 땐 국정교과서 발행 및 적용시기를 2018년 3월로 규정해놓고 정작 국정화 확정고시 땐 그보다 1년 전인 2017년까지 발행 및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겨냥한 얘기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하루 뒤 문제가 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명시된 시기를 2017년으로 수정했다. (관련 기사 : "2017년 적용 위한 국정화 고시는 원천무효")

이에 대해 도종환 새정치연합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교육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고시하면서 20일간 국민의견을 듣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됐다"라면서 "절차상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다시 하는 게 맞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 위원장은 "뒤죽박죽 행정"이라며 "시중에 떠도는 얘기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 2017년에 맞춰서 국정화를 시행하려고 (교육부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원장도 "국정화 확정고시 때 9월 23일 교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해놓고 문제가 제기되자 그를 슬그머니 바꿨다"라면서 "국정화를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문제가 헌법소원 등으로 갔을 때 이 절차적 하자는 엄청난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국정화의) 본질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수정 고시에 따른) 절차를 솔직히 다시 밟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교육부가 새로 수정한 교육과정 고시에 맞춰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재발표하는 수순을 밟으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 위원장은 "교육부는 선후가 바뀌고 뒤죽박죽이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라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 수정된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 20일간 의견수렴 기간이 진행되는 만큼 우리는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교과서 개발에 최소 2년이 걸린다'는 근거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 위원장은 당의 원내복귀와 관계없이 국정화 반대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특위 소위 위원들은 심의에 나서겠지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저처럼 예산심의에 안 들어가는 의원들은 11일부터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이런 (국정화의) 문제를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