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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단장,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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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국내 기술 수준을 놓고 정의당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원, 청와대는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90%를 이미 국내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정의당은 14%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도 전투기, 미사일 같은 핵심무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부분을 일본 등 우방국에 의존하지 90%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정의당은 'KF-X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국내에서 보유한 기술 수준이 정부가 주장하는 90%가 아니라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한국형전투기 핵심기술 90% 확보 주장은 거짓" )

간담회 직후 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당이 언급한 14%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조사에서 AESA 레이더의 일부 기술과 관련한 국내 특정 방산업체의 자체 기술 수준으로 파악된 수치"이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정의당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어제(3일) 발표된 방사청의 보도자료는 인상적"이라며 "2014년 조사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능동형위상배열(AESA)레이더 국내개발이 어렵다는 내용은 있으나 핵심기술 보유수준을 14%로 명시한 내용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방사청이 '레이더 국내개발이 어렵다'는 KISTEP의 판단이 있음을 최초로 시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애시당초 국내개발이 어려운 장비인데 14%라는 수치가 있느냐는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방사청이 '14%라는 조사결과는 2014년 한국항공(KAI)에서 AESA레이더의 특정기술에 대한 국내 일부업체의 자체기술 수준정도(기술성숙도 6)를 조사한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보유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김 단장은 "14%라는 조사결과는 KAI이건 KISTEP이건 조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으며, 매우 권위있는 조사로 우리 당은 KISTEP이 한 것으로 거듭 확인했다, 다만 정부가 3급 기밀로 분류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내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AESA) 기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단장은 "국과연은 이제껏 지상·함상용 AESA레이더를 자체개발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 용역 하청을 줘 개발했고 핵심 부품인 주파수직접회로(RFIC)는 국내에서 개발되지도 않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명됐다"며 "해당 업체는 핵심 부품을 미국의 프리스케일과 독일의 인피니온에서 수입해 조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백번 양보해 이렇게 개발한 레이더를 지상에서 고정식으로 운용 가능하더라도 이동하는 함상에서의 레이더는 신호보정에 그보다 몇 배 어려운 기술이 투입돼야 하고, 이것을 다시 항공기용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용량을 높이고 무게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국과연은 이에 착수조차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설령 이런 난관을 다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엔 전투기체계와 시스템적으로 통합돼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술인지 국과연은 모르고 있다, 실제 기술 성숙도는 14%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다는 게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방사청이 우리 당의 진상규명에 대해 반박 같지 않은 반박을 한 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힌다"면서 "만일 진실게임을 원한다면 우리 정의당은 하등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