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학부모들이 법적 문제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고 있는 것.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해 10월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18개 시장군수들도 따랐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경남도의회 의장 면담 재개를 요구했던 학부모 6명은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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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3월 18일 오후 9시경 경남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무상급식 중단 철회' 등을 위해 김윤근 의장과 면담 재개를 요구하며 이틀째 있었던 학부모를 강제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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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에 반대하며 지난 3월 18일 경남도의회 의장 면담을 요구했다. 도의회 의장은 학부모들과 면담 도중에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고, 학부모들은 면담 재개를 요구하며 도의회 건물 안에 있었다.

학부모들은 경남도의회 사무국의 퇴거 요청에 불응했고, 이날 저녁 경찰은 이들은 연행한 뒤 풀어주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은 학부모들에 대해 약식기소명령으로 벌금 각 3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각 100만 원을 통보했다.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 첫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고,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 의장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만 밝히고 자리를 떠났고 다시 면담을 요청하며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나타나지 않더니,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학부모들을 쫓아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죄목을 씌워 법정에 세웠다"고 밝혔다.

또 고통받는 학부모들이 있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1월 22일 거창군청을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은 면담을 요구하며 홍 지사의 차량을 가로 막았다. 이에 거창군은 학부모들은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검찰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학부모는 그동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4일 열린다.

지난 여름 연찬회를 하기 위해 거제를 방문했던 경남도의원들과 면담 등을 요구했던 학부모 27명은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학부모들은 지난 4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창원을 방문했을 때 '민심이 천심', '대통령님, 경남 좀 살려주시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창원대로 일원에 서 있었다. 경찰은 학부모 6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관계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경남은 경남도청, 18개 시군청,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끊어 경남지역 학교는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