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삼성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을 선포한다"며 향후 국민건강보험에 쌓여 있는 17조 원이라는 재정을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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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흑자 17조 중 2조만 쓰면 아이들 무상의료 실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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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공동대표(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내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인데, 정부는 이를 핑계로 국고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아직도 병원 가기 어려워하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 치료로 인해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건강보험이 재정을 남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쓸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연희 운영위원장(대전충남 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뒷걸음질 치며 62%까지 떨어졌다"라며 "지금의 흑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병의원에 갈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노인중심의 중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의료비가 부담되어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워 요양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내몰리며 발생한 흑자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17조 중 3조만 쓰면 입원비 완전 해결", "건강보험 흑자 17조 중 2조만 쓰면 아이들 무상의료 실현"등의 피켓을 들고, 건강보험이 잉여금을 계속 쌓아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 원이나 쌓여있는데도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기보다 건강보험료를 1.35% 인상하고 입원료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차등수가 적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들이 강제퇴원하게 되는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흑자를 두고서도 의료복지 긴축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의료 긴축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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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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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현재시점에서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은 1년 동안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매년 모든 입원료를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낮추고, 간병비를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의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다. 현재 흑자 17조 원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7개 정도 지을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 잉여금을 통한 공공병원의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병원이 없는 대전에도 얼마든지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국제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을 획기적으로 늘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갈 수도 있다"며 대전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17조 원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향후 직접 시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면서 매주 선전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