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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대 총학생회는 16일 오후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한다며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동맹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전국 교육대학이 오는 18일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대구교육대 총학생회도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교사 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대구교대 총학생회는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교총 등 교원단체와 함께 16일 오후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얄고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을 반대한다며 전국 교육대학 동맹휴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5월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누리과정 떠넘기기, 교사증원 축소 등 말만 효율화일 뿐 반교육적인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율리 특수통합교육과 학생회장은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 '걷어지는 세금(세수)'이 줄어들면서 교육청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족분은 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누리과정으로 인한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줄이는 실정이라며 "마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양보해서 유치원생들의 보육을 챙기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을 포함한 돌봄예산은 정부의 시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으로 재정적 부담을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신정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은 "학령인구도 급격한 감소에서 벗어나 연간 1% 내외의 변화를 보이는 안정기로 들어섰다"며 "교육부 주장대로 학생 수 자연감소분만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실현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교사 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건 교육과 부학생회장도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 선택제 교사 전환요건을 완화하여 대규모 전환 채용을 하려하고 있다"며 "'교육이 아닌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교사 양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제도를 '청년고용'이라는 핑계로 지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망가지는 공교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돈의 논리를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수급계획 공개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중단, 교육재정효율화방안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대구교대 총학생회는 오는 18일 전국교육대학생들의 동맹휴업에 발맞춰 휴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부산역 앞에서 경상권 교육재학생들과 함께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 동시다발로 이어진다.

동맹휴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교대는 전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여 84.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휴업을 결의했다. 이어 18일 부산역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학생 수의 감소세를 반영해 교원 정원을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