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기술직 공무원 상대로 서울시와의 기술직 공무원 행정소송 참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강남구의회 문인옥 의원 제공
서울 강남구가 기술직 공무원 상대로 서울시와의 기술직 공무원 행정소송 참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술직 공무원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구의회 문인옥 의원은 9일 제24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기술직 공무원 행정소송 참여 관련 설문조사 실시에 대해 "강남구는 기관쟁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먼저 원인제공을 한 강남구를 대신해서 기술직 공무원에게 그것도 본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설문조사 과정에서 익명으로 의사만 확인해도 충분할 텐데 소속, 성명, 직급까지 기재케 한 것은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설문조사가 여의치 않자 직원을 볼모로 호소문을 만들어 서울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구청장이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한 부담을 왜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하냐"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강남구청이 도시계획과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자, 서울시는 '시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하반기 인사교류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승진인사도 배제하겠다고 통보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강남구의 통합인사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전산직 7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통합승진 등에서 강남구만 제외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인 기술직 직원 개개인 의견을 수렴해 소송제기 시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설문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설문지에는 원고 '강남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 피고 '서울시장', 내용 '시·구 통합인사에서 강남구 제외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 제기일 '2015년 9월 중'이라고 적혀있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 제기 시 원고자격 참여 및 소송비용 분담의사 여부도 물었다.
▲통합인사 제외 철회를 요구한다는 강남구 기술직 공무원 호소문 ⓒ 강남구의회 문인옥 의원 제공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설문에는 220명의 기술직 공무원 중 120명이 응답했으며 원고 참여 또는 소송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57%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강남구는 "서울시와의 소송에 대해 기술직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사를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소송 의사를 물으면서 호소문까지 만들어 사인을 하라는데, 과연 얼마나 자유롭게 의사표명을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라며 "앞에서는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인사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이처럼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