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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이 분석한 대전시 산하 공기업 임원 및 주요간부의 출신현황 중 일부.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이 분석한 대전시 산하 공기업 임원 및 주요간부의 출신현황 중 일부.
ⓒ 김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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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대전시 산하 공기업 임원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인 속칭 '관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새정치민주연합·유성2)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산하 주요 공기업 임원들의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년을 1, 2년 앞두고 명예퇴직 한 뒤 높은 연봉과 정년보다 몇 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시 산하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시공사의 경우, 박남일 사장을 제외한 '경영이사'와 '사업이사' 2명 모두 명예퇴직 공무원이고, 대전마케팅공사 '상임이사' 또한 대전시 기획관 출신이다.

또 대전시설관리공단도 김근종 이사장을 제외한 2명의 '상임이사'가 모두 대전시에서 과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고, 사장이 공석 중인 대전도시철도공사도 '상임이사' 2명 모두 명예퇴직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인사청문간담회를 앞둔 차준일 내정자(우송대 겸임교수)가 사장에 임명된다면 3명의 임원이 모두 명예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지게 되는 셈이다. 차 내정자는 대전시 공보관과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각 공사의 '핵심간부' 역시 대부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마케팅공사 '경영기획실장'은 대전시 자치행정과장 출신이고, 대전시설관리공단은 경영전략처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6명'이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또한 대전도시철도공사 역시 '경영지원처장', '영업처장', '시설환경처장' 등 5명의 퇴직 공무원이 주요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전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 등 시 출연기관 9곳의 주요간부 36명중 11명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대전시에서 정년을 1, 2년 남겨놓은 시점에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직자가 바로 시 산하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의 고위직으로 옮겨가 더 많은 급여와 정년이 연장되는 수혜를 얻는 점에 대부분의 공직자나 시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러니까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는 업무능력을 인정받는 인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에 열린 대전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대전시 산하기관 임원급 자리를 대전시 퇴직공직자가 독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소위 '관피아'라는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 의원의 분석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대전시 퇴직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 18명 중 12명이 대전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했고, 나머지 6명도 팀장이나 본부장, 실장 등 산하기관의 고위관리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2011년 이후 대전시 퇴직공직자 출신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및 퇴직공직자 출신 산하기관 임원들의 재취업 현황(2014년 현재).
 2011년 이후 대전시 퇴직공직자 출신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및 퇴직공직자 출신 산하기관 임원들의 재취업 현황(2014년 현재).
ⓒ 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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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전시, #관피아, #김동섭, #대전시의회, #대전시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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