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제'에 경남 진주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진주시는 동부 5개면(진성, 지수, 사봉, 일반성, 이반성면)을 '1개 행정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주민들은 곳곳에 '동부 5개면 행정통합 반대'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

'책임읍면동제'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고, 대표 읍면동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제도다. 기존 읍면동은 그대로 두고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  행정자치부와 진주시가 진주 일반성면, 이반성면, 지수면, 사봉면, 진성면에 해당하는 '동부 5개면'을 묶는 행정통합을 추진하자 마을 주민들이 곳곳에 반대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진주시 동부 5개면의 경우, 일반성면이 '행정면'이 되어 교통․문화․교육․생활 중심지 역할을 하고, 나머지 4개면은 기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주 동부 5개면 전체 인구는 1만1050명 정도다. 5개면 공무원은 현재 총 60여 명이다. 행정자치부와 진주시 계획에 보면, 통합되는 4개면은 공무원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와 진주시는 내년 초에 책임읍면동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 5억7000만 원 가운데 주민홍보물 제작 비용(1000만 원)을 남겨두고 모두 삭감했다.

책임읍면동제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철규 진주시의원(새누리당)은 "규정상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일부 면 주민들은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동제'를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을 홍보해야 하는데, 진주시가 아직 그런 노력을 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마을 이장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면이 없어진다고 말할 정도다. 책임면사무소가 우리 면에 와야 한다고도 한다"며 "책임읍면동제다 되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농촌지역이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주시청 관계자는 "농협이나 파출소도 이미 통합이 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불편함이 없다"며 "기존 면은 그대로 두고 행정조직만 변경하는 것으로, 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읍면동제를 할 경우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통합 추진은 여유 인력을 재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