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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집회를 보도한 NHK 갈무리
 일본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집회를 보도한 NHK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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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 법안이 지난 16일 중의원을 통과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당 오카다 대표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된 '날치기'"라면서 "앞으로 참의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산당 시이 위원장 또한 "(법안 표결이)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 답하지 않고 진행됐다"면서 "아베 총리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독재 폭정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생활당 오자와 대표는 "일본이 공격 받지 않는데도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즉각 '표결 강행에 항의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결의에서 "법안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여론조사 또한 반대가 다수다"라면서 "중의원에서의 표결 강행은 민의를 짓밟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항의 집회, 퇴근한 직장인 가세로 2만 명까지 늘어

중의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됐던 지난 16일 국회 앞에는 오전부터 시민이 몰려들어 "전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2시께를 지나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탄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이 집회는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이 더해져 2만 명 이상(주최 측 추산)까지 불어났다. 퇴근 후 달려왔다는 40세 여성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딸이 있다, 아이들이 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참석했다"면서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를 한 집회 참여자는 "지난해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쳤다"면서 "일본이 70년 동안 지킨 평화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인근의 '헌정 기념관'에서도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400명이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었다. 이 모임의 대변인인 리쿄대 니시타니 오사무 교수는 "제자를 전쟁터에 내보내야만 했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돌이켜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엄숙히 촉구한다"고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다만 베트남은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공헌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중국해 섬의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과 대립 중인 베트남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태그:#집단자위권, #안보법안, #일본,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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