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동시에 성사될 것인가.
경남에서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거론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부모와 야권이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게이트' 연루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하자, 홍준표 지사 지지자(단체)들은 홍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면 박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5월 25일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동시에 추진된 사례는 없는데, 만약 홍 지사와 박 교육감에 대해 소환이 추진된다면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업무는 해당 자치 단체가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이 충족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다면 동시 투표 시행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 "홍준표 주민소환 요건 충족, 열기 높아"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한 단체들은 조만간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7월 중순경 선관위에 '주민소환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예정이다.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정의당 경남도당, 경남녹색당 등 단체와 정당들은 홍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경남315원탁회의는 지난 8일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논의했는데, 일부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강성진 상황실장은 "홍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은 한다.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상급식 중단 등 홍 지사의 주민소환 요건을 충족된다. 특히 하동이나 통영 등 곳곳에서 학부모들의 열기가 높다"고 말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단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밝혀지역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의 주민소환 추진도 거론되고 있다.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와 경남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경남서남부발전협의회, 건전한SNS문화만들기모임이 지금까지 박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을 밝혔다.
영농법인과 협동조합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육감은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단 한 차례의 성실한 노력도 없이 그 책임을 도와 시군에 전가하고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자세로 도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면서 경남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17개 여성 단체로 구성된 경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육감이 교육현장 파행을 조장하고, 홍 지사 주민소환을 강행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박 교육감 주민소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 "둘 다 주민소환대에 세워보지 뭐"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도 주민소환 추진 거론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있다. 홍 지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측에서 박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홍 지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때 "주민소환을 양자(홍준표-박종훈)가 하게 되면 재미가 있을 거다"라며 "내년 총선 앞두고 둘 다 주민소환대에 함 서보지 뭐. 누가 쫓겨나는지 둘 다 주민소환대에 세워보지 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주민소환에 양자가 같이 서명을 받아보자고. 누가 어느 그룹이 24만 명을 채우는지 한번 받아보자고. 아마 날 지지하는 그룹에서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거다"라며 "120억가량 드는 데 별도로 할 거 뭐 있나. 같이 하면 도청과 교육청이 60억씩 내면 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주민소환은 좌파들의 전유물인 줄 아나. 그거 아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언론에서는 그쪽에서만 나왔는데, 우리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 "논리 자체가 어색"박종훈 교육감은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2일 CBS(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도지사가 주민소환이 되면 교육감도 따라서 한다는 논리 자체가 어색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주민소환은) 교육감이 특별히 정치적인 오류를 범했다든지 법률 위반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데 쓰는 것이지, 도지사가 주민소환 할 테니까 교육감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념 대결로 몰고 가는 듯한 모습은 도민이 바라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의 주민소환 추진을 거론한 단체들에 대해, 박 교육감은 "처음 들어보는 단체다"라거나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확인해 보니 동의하지 않는 단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박 교육감은 지난 7일 김해 봉황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다"거나 "도지사가 저랑 같이 하자는 데서도 뭐라 드릴 말이 없다", "도지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항변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24만 명 서명 받아야... 투표율은?주민소환 추진은 선출직 공무원이 취임 1년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지난 1일로 취임 1년이 지났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데, 경남은 24만 명 정도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남 전체 유권자 265만 명 가운데 159만 명이 투표했다. 이 선거에서 홍준표 지사는 58.85%를 얻었고, 박종훈 교육감은 39.4%(권정호 30.41%, 고영진 30.24%)를 얻었다.
실제 홍 지사와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서명이 진행될지, 유권자 10%인 24만 명의 서명을 받을 것인지, 투표율이 33.3%를 넘을 것인지 등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