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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과 전국일반노조협의회 부산지역공동투쟁본부는 2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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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자체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처벌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해 사실상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247개 자치단체 중 80개의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인건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으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청와대에 넣었지만 청와대는 지방노동청에 공을 넘긴 채 별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고, 노동청 역시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 오전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과 전국일반노조협의회 부산지역공동투쟁본부 등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최저임금 위반 혐의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심각한 최저임금 위반조차 전혀 관심이 없는 고용노동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맞다"면서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기준(총액) 인건비제'와 예산편성지침 등으로 통제하는 곳이 행자부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중앙정부"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위반의 실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 위탁 사업이 최저임금 위반을 불러온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쓰레기 문전 수거업무나 정화조 청소와 같은 공공성이 너무도 분명한 영역마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이란 이름으로 간접 고용하고 있다"면서 "용역업체들 배불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이 영역의 부정과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조사와 위반자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민간위탁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