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문제가 커진 것도 진보 교육감 뽑은 도민 탓이라는 거네."
"도청이 교육청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다."
"그렇게 되면 홍준표 지사가 교육감 임명한다는 건데, 말도 안된다."

"도지사는 도행정하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
"정치인 마음대로 교육감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잖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들어 있으니, 학부모들의 힘 보여주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20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옆에서 단식농성하는 학부모들이 나눈 말이다.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내자, 학부모들 사이에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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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헌극, 전진숙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지난 17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옆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찾아와 하루 동조단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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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헌극·전진숙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이곳에서 노숙 단식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홍준표 지사 면담', 학부모대표가 참여하는 4자협의회(도청, 교육청, 도의원)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두 공동대표가 단식농성하자 거제, 사천, 통영, 거창 등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단체로 찾아와 하루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20일 오전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학부모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 공동대표는 오는 22일까지 경남도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답변이 없으면 23일 총회를 열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 추진'을 결의한다.

진헌극 공공대표는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져, 준비해 놓았던 파라솔을 펴고 잠시 비를 피했다"며 "오늘은 학부모 20여명이 와서 함께 하고 있어 그나마 힘이 난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말이 안된다. 여든 야든 자신들한테 불리하면 제도를 고치려고 한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육자치와 국민열망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지 오래됐고,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교육자치에 상반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어처구니 없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4월 1일부터 중단됐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청이 지난해까지는 학교 급식 식품비 예산을 지원했는데, 홍준표 지사가 올해부터 끊었기 때문이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여러 정책에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홍 지사는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특정감사'를 요구했고, 박 교육감은 월권행위라 거부하며 대신에 경남도의회 감사를 받겠다고 했다. 또 홍 지사는 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교육청은 중복 투자 등이라 지적했다.

윤재옥, 김한표 의원 등 발의 ... 교총, 참학 '반대' 입장

새누리당는 지난 5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의원(대구달서을)이 대표발의하고, 경남 출신으로는 김한표 의원(거제)이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이밖에 이헌승, 김상훈, 홍지만, 염동열, 박덕흠, 김태원, 이노근, 이우현 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발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교육의 정치화로 인해 과도한 이념대립이 야기되어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는 19일 논평을 내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은 특정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함에 따라 또다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법률적·현실적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가 나온 뒤 다양한 대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현 상황에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준비에 조직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도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13명의 민주진보교육감 등장은 한국 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논리에 무방비상태로 종속시키고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참학은 "우리 교육에 요구되는 것은 곳곳에서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며, 새로운 우리 교육의 모델을 창출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라며 "이런 교육은 주민들의 희망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감들이 많아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