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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최수현 전 금감원장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 ⓒ 김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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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결국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 최고위층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2013년 자본 잠식 상태인 경남기업에 '묻지마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기업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주인종 전 부행장(당시 신용위원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고위 임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 등 금감원 전현직 고위 인사들도 직권을 남용해 신한은행에 경남기업을 도와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했다.
"신한은행, 경남기업에 이례적 추가 지원"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한금융과 금감원, 경남기업의 불법 유착 관계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신한은행은 2013년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던 경남기업에 막대한 대출을 해줘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주도로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모두 63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761억 원을 빌려줬다.
또한 보통 워크아웃 기업 대주주의 보유 지분을 줄이는 감자를 요구하는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예외였다. 오히려 신한은행은 성 전 회장에게 기업 회생 이후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신한은행은 대출을 깐깐하게 해주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경남기업에는 채권단의 만류에도 이례적으로 추가 지원을 해줬다"며 "이러한 무리한 대출은 한동우 회장의 지시와 동의 없이는 절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을 반대해온 실무책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의 '묻지마 대출' 배경에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과 금감원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이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신한은행이 연루된 정황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달 23일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진수 전 국장이 신한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러한 대규모 특혜를 결정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금감원 국장급이 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감원 최고위층인 최 전 원장과 조 전 부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성 전 회장이 주도한 충청포럼 회원이라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의 갑작스런 사퇴에 감사원 감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안 사무처장은 "오늘 고발된 이들 말고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