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의원들이 각종 문제로 입방아에 올라도 소집되지 않는 윤리특위에 비판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7일 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시의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보근 시의원(사상2)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독점 부산 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지나쳐"오 의원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지내는 동안 부적절한 관리비 사용 등이 문제가 돼 법원으로부터 벌금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오 의원이 아파트 주민에게 끼친 피해를 인정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9200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새정치연합은 판결 이후에도 시의회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이유를 "도가 지나친 새누리당 독점 부산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부산시의회는 제 식구에겐 관대하고 야당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고무줄 기준에서 벗어나 부산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인 시의회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시의회가) 단 한 차례도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등을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못된 전통을 이번에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절차상 시의회 의장단의 요청 이후 꾸려지게 되는 윤리특위는 그동안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지난 2012년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고리원전과 납품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 김수근 전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사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까지 된 박인대 의원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아직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보승희 부산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그동안 열리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이전 임기의 의원들이 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해 평가를 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그는 "오 의원의 경우 도덕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해당 사건이 시의원을 맡기 이전 사건이라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절차상 기준을 지키지 못해 빚어진 일로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은 없다"면서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아파트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는 점을 주민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