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군 의원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4~5월 사이 18개 시·군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진영이 의원들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소장 공윤권)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는 13일 시군의원들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받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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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18개 시군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군의원 대상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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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군의원은 모두 260명으로,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이들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공개질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찬성·반대 여부에 대해 시군의원들한테 질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시·군청은 지난해까지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를 지원해 왔지만,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올해부터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예산 643억(도시군비)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교육방송 교재와 수강 등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군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시군마다 같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김해시의회는 보류 결정했으며 나머지 시군의회는 4~5월 사이 다룰 예정이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경남운동본부가 시군의원한테 보낸 공개질의 문항은 2가지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과 '친환경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입장'이다.

공윤권 소장은 "경남도의회에서는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우리가 파악해 보면 시군의회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시군의원 대상 공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지역 시의원, 군의원님 대권에 눈 먼 홍준표 도지사를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무상급식 살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대해, 이들은 "어린 아이들이 제 손으로 가난을 증명해야만 밥 한 끼를 제공받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조례 제정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디 시군의원님들이라도 홍준표 지사의 도정 농단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달라"며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경남도정을 바로 잡아달라, 아이들의 안위와 경남의 미래가 이제 시군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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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18개 시군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군의원 대상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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