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결정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홍 지사가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취임한 뒤 2년6개월여 동안 일어난 온갖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환'뿐이라며, 시민사회진영이 이를 논의해 관심을 끈다.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는 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진주의료원․무상급식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가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315원탁회의는 민생과 민주 수호를 내걸고 지역 단체와 야당 관계자, 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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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는 9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진주의료원-무상급식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가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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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는 2013년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노동계, 시민사회진영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며, 지난 2014년 12월 31일부터 오는 6월 28일(180일간)까지 유권자 1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홍 지사는 지난해까지 지원되었던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예산을 올해부터 끊었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경남도청이 거부했다. 현재 창원지방법원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소송'이 심리 중에 있다.

홍 지사는 선거 때 '경남도청 이전(창원→마산)' 공약을 내세웠다가 진행시키지 않고 있어 헛공약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홍 지사는 "물은 나눠 먹어야 한다"며 지리산댐을 지어 부산권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홍 지사 취임 뒤 크고 작은 논란·갈등 거리들이 생겨나 있다.

주민소환 투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청구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체 유권자의 1/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 추진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 1년 이후부터 가능한데,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취임했던 홍 지사는 오는 7월이 1년이 된다.

"모든 현안 해결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소환뿐"

이날 토론에서는 홍준표 지사와 관련한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환뿐이라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다. 그동안 주민소환 추진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거론해 왔거나 몇몇 단체에서 내부 논의를 해왔는데, 시민사회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경남315원탁회의가 논의하기는 처음이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법적으로 주민소환 추진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한데, 그 이전에 충분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무상급식 하나만 갖고 도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홍 지사의 도정 3년에 대한 실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지역에서 너무 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분산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면 사안마다 따라가는 투쟁에 머물게 된다"며 "지역에서 반박(근혜)․반홍(준표) 투쟁을 결합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현안을 놓고 이야기 해도 다른 길은 없고, 자연스럽게 주민소환 이야기가 나온다"며 "만약에 주민소환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함부로 도민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조직적이고 정치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홍 지사의 독단적 아집으로 나타나는 온갖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조유묵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주민소환이 거론되었으나 발제가 되고 토론이 되기는 처음"이라며 "주민소환을 추진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진주의료원 투쟁에 많이 도와주어 고맙다, 진주의료원은 아직 재개원 못하고 있지만 그 투쟁으로 인한 성과도 거두었다, 지방의료원 폐업에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홍 지사는 재개원하라는 국회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만명 서명을 받아 홍 지사를 제대로 심판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조유묵 사무처장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운동 마감이 오는 6월 28일이다, 홍 지사는 처음에 주민투표 성사요건이 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럴 경우 바로 주민소환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석 경상남도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얼마 전 내부 검토에서 주민소환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지금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어쨌든 14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성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런 분위기를 엎고 바로 주민소환으로 갈 수도 있다, 공공의료와 무상급식은 선별복지냐 무상복지냐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고 공공성 문제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와 김진호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조형래 전 경남도교육의원,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 허연도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