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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5일 국회의원 전원한테 서한문을 보내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에서 박 교육감이 학부모들과 인서를 나누는 모습.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5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에게 최근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서한문을 전달, 범여야 차원의 협조와 지지를 호소했다. 또 박 교육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한테 "무상급식과 교육현안 등에 대해 폭 넓은 고견을 듣겠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박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며 "가정형편에 따라 밥 먹는 것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자의 고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교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며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영양관리는 물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소중한 활동이다, 이를 사회적 합의 속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이 그 경비 지원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또 평등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급식이 갖는 교육적인 효과도 거두기 힘든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급식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이 김무성 대표한테 보낸 서한문 전문

존경하는  김 무 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님!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교육에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경남 지역에서 지난 8년 동안 이어져오던 학교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영양관리는 물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이를 사회적 합의 속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이 그 경비 지원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상이할 뿐 아니라, 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등권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급식이 가지는 교육적인 효과도 거두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급식경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님!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가정형편에 따라 밥 먹는 것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자의 고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당면 교육현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표님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시면 제가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의 박수를 받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표최고위원님의 앞날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