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중단 위기 속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8개 시·군청(의회)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거나 조례를 만들지 못하도록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20일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공동대표는 "학부모들의 바람과 달리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도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시·군의회에서 관련 시·군조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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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실제소득 250만 원 정도) 가정의 초중고생 자녀에 대해,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학력향상과 교육경비(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비 257억 원, 시·군비 386억원 해서 총 643억 원이 들어간다. 당초 예정대로 하면 이 예산은 올해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경남도교육청에 주어야 할 돈이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올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을 끊고 대신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 조례를 '무상급식 중단 조례'로 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18개 시·군청에서도 이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입법예고한 시군의회가 있는가 하면 계획 수립 단계인 지역도 있다.

경남도청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는 "시·군의 조례 제정 상황을 파악 중이다, 다 만들 것이라 본다"며 "시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단 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해·창원 등 일부 시·군 의회 조례제정 반대 움직임

18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말 새해 예산편성하면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를 예비비로 확보한 곳은 11곳이었고, 올해 초 서너 곳이 추가로 확보해 놓았다. 그러나 창원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은 아직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고, 계획 수립 단계다.

일부 시·군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제동을 걸지 여부에도 관심을 끈다. 대표적으로 김해·창원시의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양산시는 관련 사업비(36억)를 의회에 제출해 놓았고 조례안은 입법 발의되어 있다. 오는 30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김해시의회는 20일부터 26일까지 임시회 본회의를 연다. 새누리당 소속 류명열 의원 등 4명이 이번에 '김해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발의해 놓았다. 이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 심의 과정을 거치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해시의회 의원은 모두 22명인데, 새누리당 13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무소속 1명이다. 해당 상임위원회(7명)는 새누리당이 1명 많다.

김형수 김해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부터 심의 보류를 해야 하는데 야당 숫자가 한 명 적어 어떨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그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에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사업비는 시·군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당 시군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무상급식비로 돌리자는 요구를 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되었다면 올해 김해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인데, 중단되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관련 사업비와 조례안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다. 창원시 교육지원담당관실 관계자는 "조례안은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의회와 4월 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4월 14일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창원시의회는 새누리당 27명, 민주의정협의회(새정치민주연합․무소속) 15명이다.

한은정 창원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막아야 한다, 야권 소속 민주의정협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그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고 그 예산을 무상급식 지원비로 써야 한다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것을 검토하며 25일 전후 시군별로 동시다발로 학부모대회를 열어 시군의원들을 압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