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청이 염원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교육이 국가발전의 튼실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물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19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강기윤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에게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빚어진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이헌욱 행정국장과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이 새누리당 경남도당을 방문해 이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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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은 19일 오전 이헌욱 행정국장을 보내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박종훈 교육감이 강기윤 위원장한테 보내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 ⓒ 경남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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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은 건의문에서 "'학생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식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빚어진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건의문 전문창조경제를 미래의 비전으로 우리 지역의 민생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알맞은 영양관리는 물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케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품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상이할 뿐 아니라, 급식의 질적 차이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평등권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힘듭니다. "학생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급식경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염원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교육이 국가발전의 튼실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당은 물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빚어진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새누리당과 위원장님의 앞날에 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2015년 3월 19일 경남도교육감 박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