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거창구치소(교도소)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무부와 거창군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공동대표 전성은·이청준)는 거창군청 앞 농성에 이어 24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거창군민들은 구치소 설치에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범거창군민대책위는 여론조사기관(지앤지리서치)에 의뢰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9.3%, 반대 52.8%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19세 이상 거창군민 508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4.35%p)으로 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거창구치소 적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62.8%가 찬성하고 29.3%가 반대(잘모름 7.9%)로 나왔다.
큰사진보기
|
| ▲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이번 여론조사는 그동안 나온 거창구치소 관련 여론조사와 비슷하다. 그동안 언론사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세 차례 실시했는데, 각 500명 안팎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6월 24일 거창YMCA(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5.1%와 반대 45.3%, 10월 10일 서경신문사(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3.5%와 반대 57.4%, 12월 26일 거창뉴스인(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5.3%, 반대 48.5%였다.
"주민투표 실시 요구 ... 국회 부대의견 존중해야"범거창군민대책위는 이같은 여론조사에 근거해 법무부와 거창군에 대해 "주민여론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김은옥 집행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의견을 무시한 학교 인근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무부의 거창법조타운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 당시 국회 상임위는 관련 예산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라"고 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신축 예정인 거창교정시설은 반경 1.2km 내에 12개 학교가 모여 학군을 이루는 곳이다, 거창에서 제일 많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주민의 뜻이라고 전달되었던 유치서명부는 절반 이상이 명의를 도용한 불법 대리서명이었다"며 "심지어 사업주관 부처인 법무부에서도 주민반발을 예견했던 곳이기도 하다, 왜 하필 이런 곳에 교정시설 즉 교도소를 세우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교정시설 신축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 예산을 조건부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제 법무부와 거창군은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는 찬반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와 거창군은 최소한 2월말까지는 범대위의 요청과 여론조사 결과 군민의 60% 이상이 요구하는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응답해 주시기를 공개요청한다"고 밝혔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법무부와 거창군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할 것"과 "주민들의 참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 "거창교정시설 갈등을 해소할 민․관공동의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범거창군민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제2차 학교앞 교도소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는 문화공연과 규탄발언, 성명서 발표 등의 순서로 열린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북부지역에 법원, 검찰,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모아 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가운데 구치소 위치가 학교․주거시설과 가깝다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