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009년과 2013년 설립을 추진하다 각계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울산국제중'과 '울산국제고'가 재추진 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5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고와 국제중 설립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전교조 울산지부는 "김 교육감의 국제고 설립은 학교 공사 비리에 따른 자신의 위기 모면용"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고, 울산시의회 최유경 시의원도 국제중·고 추진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전임 김상만 전 울산교육감이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추진 주체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강남 학원가의 유명 사교육 업체가 손잡고 나선 것임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에 부딪혔다. 

최유경 울산시의원 "일부 특권층 위한 귀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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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울산시 의원은 13일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청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중과 국제고는 모두 사립"이라며 "현재 전국의 국제고는 7개교(사립 1교), 국제중은 4개교(사립 3교)로, 사립 국제고의 경우 한해 1인당 학비가 1700만 원 이상으로 공립 국제고 2배 이상이며, 특권층 입시 비리가 터진 곳도 사립 국제중"이라고 지적했다.

최유경 의원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강동 학원으로, 지난 2012년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의 협의 후 비싼 수업료와 학교법인 이사진 구성 등의 문제로 조건부 동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동학원 학교 법인은 이사진 재구성을 완료했으나, 수업료 인하에 따른 재정 조달 계획, 장학금 확보 계획, 교육 과정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학교 설립 계획이 미승인된 상태다. 또한 국제고는 지난 2013년 해당 부지로 물색된 울주군 서생면의 주민 협의회가 국제고 유치 철회를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지난 2012년 당시 울산교육청이 내놓은 국제중 수업료 조정안은 600만 원이다. 최유경 의원은 "입학금, 현장 체험 학습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을 합치면 한 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학비는 1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4년 부산 국제중의 졸업자 62명 중 52명이 특목고에 합격한 것을 미뤄보면 울산에도 국제중이 설립되면 특목고 진학을 위한 특권층 자녀의 입시 학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초등학생마저 입시 교육으로 내몰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일부 담당 부서는 현재 슬럼에 바진 일반고 역량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으나 교육감은 오히려 일반고 역량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013년 특권층 입학 비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훈국제중의 사례를 보듯이 국제중과 국제고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국제고 사교육비 증가, 입시 경쟁 교육 확산의 주범"

전교조 울산지부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강행하려는 국제중, 국제고 설립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외국어고 폐지 흐름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사업"이라며 "대학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필연적이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의 편입학 비리만 봐도 일부 특권층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는 귀족학교일 뿐"이라며 "평준화와 사회 통합 기능을 해체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보편 평등 교육 정신에 위배되는 국제중, 국제고의 설립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