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거창구치소(교도소)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은 보상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반대 측 주민들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거창법조타운 관련 예산은 법무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법원청사 예산 10억 원, 검찰청사 예산 15억 원과 거창구치소 예산은 토지보상과 시설비를 포함해 172억 원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 신성범 국회의원(거창함양산청)실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거창법조타운 관련 예산이 법무부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거창법조타운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놓았다.

국회, "주민의견 수렴" 부대의견 붙여... 반대 주민들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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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 구치소 등이 들어서는 거창법조타운 설치와 관련한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고, 거창군은 보상절차를 밟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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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거창군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보상을 마친 토지에 대해서는 곧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토지는 모두 209필지"라고 설명했다.

거창구치소 예산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거창군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 교정시설에 비해 관련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감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며 "해당 지역은 한센인 거주 마을이 있고, 주거지역도 있어 땅값이 다소 비싼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측 주민과 대화 여부에 대해, 거창군청 관계자는 "반대 측 주민들은 '갈등해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서로 배척하는 분위기에서는 어렵지 않느냐"며 "반대 측 주민들이 교정시설에 대해 인정을 하고 대화를 진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 주민들은 계속 투쟁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 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김은옥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갈등해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거창군청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어렵겠지만 반대 측 주민들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고, 천막농성 등 반대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범거창군민대책위 소속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 2일까지 보름 정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범거창군민대책위는 거창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11월 29일 거창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거창교도소 신축 예정지 주변 1.2km 반경 이내에 12개의 학교가 있고, 학원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주거단지는 불과 300m 이내이고 가장 가까운 학교도 200m 이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