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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14일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는 '새누리당 중앙당 및 시·도당 청년위원회 합동연수'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하기 위해 정문을 들어서는 것에 맞춰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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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장을 찾아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교육청 전가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교조대전지부,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대전시당 등은 14일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KT대전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1박2일 동안 새누리당 중앙당 및 시·도당 청년위원회 합동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군현 사무총장 등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문을 들어서는 시간에 맞춰 대전지역 단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됐다"며 "박근혜 대통령까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결국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재정의 책임을 떠넘기며 논란을 일으키더니, 올해는 아예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을 각 교육청으로 강제로 떠넘기면서 또다시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의무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난은 의무급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무책임한 말장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세수 부족으로  재정을 악화하게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재정악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심각하게 후퇴할 수도 있는 중대 기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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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14일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는 '새누리당 중앙당 및 시·도당 청년위원회 합동연수'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하기 위해 정문을 들어서는 것에 맞춰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김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곳을 지나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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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또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세수부족,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과 지방에 전가하지 말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보육재정 파탄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의무교육을 위한 의무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무상급식 예산을 빼서 누리과정 예산을 채우라는 박근혜 정부의 발상은 큰 아이 밥그릇을 빼앗아 작은 아이 교육을 시키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청와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인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들은 5시 10분께 김 대표가 탄 검은색 승용차가 자신들의 앞을 지나치자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예산 편성하라',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 대선공약 이행하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야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