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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1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울산시교육청 감사에서는 일반고의 위기가 도마에 올랐다.

특목고 확대, 평준화 희망배정 60%로 확대, 과학중점학교 우선전형 등의 교육정책에 따라 학교 간의 신입생 성적 격차도 해가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오전 8시 등교와 저녁 10시까지의 자율학습 그리고 고교 선발 시 내신성적과 연합고사를 함께 병합하는 등 학생들에게 과도한 입시부담을 준다는 비판이었다. 오히려 이처럼 과한 입시부담이 학생들의 성적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최유경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의원은 "일반고가 학력저하와 면학 분위기 등으로 위기"라면서 "이런 현상은 교육청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한 고교 평준화 보완 정책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목고 많은 이유 묻자 "지난 정부 정책이..."

울산의 특목고(울산과학고, 울산외국어고)와 자사고(현대청운고, 성신고) 수는 총 4개로, 울산보다 도시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월등한 인근 부산(6개교)과 경남(4개교), 대구(6개교)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최유경 의원은 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되면서 중심지인 남구로 이사 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목고가 많은 이유를 묻자 교육청측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교육 다양화로 특목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시각도 있다"고 답했다.

다시 최유경 의원은 "일반고 위기 현상은 학력 열세, 교사의 사기 저하와 학생 지도상의 고충, 학생·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불만족, 수업 진행의 어려움, 학교 내의 성적 격차, 부정적 또래 집단의 효과 발생, 직업 진로와의 부적합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의 특목고와 자사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최근 3년간 내신 평균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들 특목고가 어떤 지역보다 중학생 상위권 학생을 독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분석에 따르면 울산과학고는 수학과 과학 내신성적(석차백분율 평균)이 2.2~2.7% 였고, 외국어고는 영어 평균 등급이 1.6~1.7 등급, 현대청운고는 국·영·수·사·과 석차 백분율 평균이 1.83-3.01%, 성신고는 국·영·수·사·과 석차 백분율 평균이 9%이내였다.

최 의원은 "울산지역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2013년)은 상위권 20% 이내 학생 98.9%가 자사고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나 어떤 지역보다 상위권 독식현상이 뚜렷했다"며 "평준화 희망배정 60%로 학생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과학중점학교 우선전형을 실시하면서 학교 간의 신입생 성적 격차도 해가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다. 일선학교장과 교사들이 입을 모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해 울산지역 고입 연합고사 결과, 국·영·수·사·과 신입생 학교별 평균점수는 최고 124.9점, 최저 97.1점으로 학교 간 평균 점수 차이가 27.8점이나 됐다"며 "또 중상위권(총점 165점에서 120점 이상)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수가 4개교, 60명 이하인 학교 수는 9개교나 돼 신입생 성적에서 학교 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 신입생의 성적 양극화 심화 현상은 평준화 희망배정 확대와 과학 중점학교 우선 선발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고등학교는 자사고·특목고→과학중점고→사립고→ 공립일반고로 고교서열화가 뚜렷하고, 고입 신입생 성적이 학교별 수능 평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유경 울산시의원 "오전 9시 등교, 자율학습은 저녁 9시까지만"

하지만 이 같은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은 대입 성적에서 결코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2014학년도 수능 평가 결과 울산은 1등급 석차(비율 및 전국 평균 대비)가 12위이고, 2등급 석차가 13위로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교육정책에도 성적이 하위권"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이 고교 선발에서 내선성적과 연합교사를 섞어 하는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타 시·도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고 되묻고 "이 같은 방식은 중학생들에게 과도한 입시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면 내신으로 고교생을 선발하라"고 주문했다.

최유경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이나 경기처럼 오전 9시 등교에 저녁 9시까지만 자율학습(현재 울산은 저녁 10시까지)을 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조해도 교육과정운영과장은 "과학고와 외고 등 특목고 정책은 타 시·도도 똑같고, 교육청이 교육부 소속이라 자율권이 없다"며 "오히려 특목고 수가 많음으로써 지역 우수학생이 유출되는 현상이 덜하다"고 답했다.

또한 오전 9시 등교와 자율학습 시간 단축에 대해 "이는 각 학교의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이 결정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