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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1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무상급식 논란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창열	관련사진보기

2011년 이후 4년여 만에 제2의 친환경무상급식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촉발된 무상보육 논쟁은 이제 무상급식 논란으로 이어지며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1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복지 파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정부·여당이 복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당청의 무상복지 훼손과 국론분열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교육복지파탄 위기의 발단은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감에 떠넘기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무상급식예산에서 빼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당은 보편적 복지영역으로 자리잡아가는 무상급식을 케케묵은 포퓰리즘 논리로 몰아가며 복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복지정책 후퇴시도를 전면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80여 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공대위에 참여하는 교육시민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오는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지도부가 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자동 상정되는 12월 2일까지 집중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25일에는 국회와 청와대, 광화문 광장과 전국 220여개 시군구에서 동시다발로 215명이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무상보육 논란이 무상급식 논쟁으로 번진 것은 교육부와 청와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000억 원을 무상보육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거들고 나섰다.

정부와 청와대가 무상급식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광역단체장들이 가세하고 나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진보교육감에 맞서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낙마로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은 시민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이것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또다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