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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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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재연기,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를 옹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고 공세를 펼쳤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하학적 예산을 투입해 재래식 무기체계를 아무리 선진화한다 해도 군사력 균형의 비대칭적 구도를 바꿀 수 없다"면서 "결국 미국의 핵우산에 국민의 안보를 맡겨야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처절한 안보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 역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라며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은 내부 적과 외부의 적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대안모색을 통해서만 보장된다"고 말했다.

야당,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주문

반면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이 북한에 비해 경제력이 40배, 국방비는 연간 30배 이상 쓰면서 전작권 전환을 무기연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몰아붙였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국민대통합 공약파기, 경제민주화 공약파기,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이어 네번째 거대공약 파기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도 "우리 국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즉각적으로 응징하려면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며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무기 연기한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먹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전작권 전환 재연기 조건과 연계시켜서 킬체인, KAMD 등 막대한 무기체제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20조 원 이상의 무기체제 도입에서 협상경쟁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대장 출신의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는 1%의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 연기결정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 정부의 의지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부족한 능력은 국민들께 명쾌히 설명하고 보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 논란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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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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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큰 영향을 미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연천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허위사실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남북 고위급회담도 무산됐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북 전단을 법으로 통제할 근거는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입장이어서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우리 남쪽에서도 국민 안전이나 (남남)갈등이 문제 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 그것을 막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