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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선 공약집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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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하려고 한다. 대선 공약이 많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들의 공약과 관련한 금액이 50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재고를 (교육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27일 오전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 시도교육감들이 공약한 무상급식 예산을 재고하라는 예기다.

"대통령도 교육부도 누리과정 예산 국가 완전책임제 강조하더니..."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 한 관계자는 "황 장관의 얘기는 대기업의 '갑질'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정부가 교육재정을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행태에서 몇몇 악덕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는 원가 후려치기, 일방적인 납품단가 결정, 대금정산지연 등이 떠오른다"고 하소연했다.

교문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돌려막아야할 예산은 8532억 원. 내년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정 의원은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1조30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5000억 원 늘어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황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272쪽을 보면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도 이 분들이 지방교육청에게 떠맡으라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유 의원은 "교육부도 기획재정부에 보낸 2015년 예산요구서에서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 2조 1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교육부는 그 이유로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전출 거부 등의 사태발생이 예상되니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에게 "왜 대통령과 교육부 스스로 약속한 사항을 안 지키느냐"고 질타했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시도교육청들은 1000억 원을 줄여야 한다면 1억짜리 사업 1000개를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왜 교육부장관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황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다. 안타까운 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황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8일 오전 제주에서 회의를 열고 이날 황 장관의 '무상급식 재고' 발언에 대해 긴급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재고하라는 황 장관의 발언은 언어도단"이라면서 "국고로 잡아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감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