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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20년대 중반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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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6·25 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 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국가 안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없느냐'는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시에) 지휘권이 한미연합사에 넘어가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필요하지 않다면 국군통수권자가 거부하면 된다, 양국 대통령 지침을 받아서 임무수행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른)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의 수정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용산기지와 210화력여단 모두 이전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YRP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