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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한 군청 휴게실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속내를 털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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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들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정에 집단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충북 제천시 소속 간부 공무원 일동 명의로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7일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일부 언론이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를 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부분은 관망만 해오던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 또한 연금 개정에 대한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위 공무원 이어 간부급 공무원까지 한목소리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악에 대해 "참! 나쁜 정부, 참!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이 정부와 정권을 믿지 못해 강경 투쟁을 하게 만든 정부가 과연 올바른 정부이며, 정권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연금 기금의 고갈 원인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면서 "통신, 철도 등 공공 기관을 공사화하고 IMF 당시 수많은 공무원들을 구조 조정하면서 탄탄하던 공무원연금 기금을 순식간에 고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납부 기간과 금액, 퇴직금이 없는 구조 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 비교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법이 개악되며 하향 조정되는 등 발전하기보다 후퇴하더니 급기야 삭감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뒤에서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생존권 사수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일심동체가 되어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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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음성행정동우회 홍형기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입장을 밝히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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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간부 공무원 일동은 오는 11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백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에 앞장서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권을 향해 ▲ 공무원 연금법 개악을 중지하라 ▲ 공무원을 공적으로 몰지 마라 ▲ 공무원이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충북공무원연대가 지난 23일 충북도청 브리핌룸에서 가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 모임인 행정 동우회원들이 참여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충북 제천시 간부 공무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의 개악에 대하여 공무원 노조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 불평하며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으나 공무원 연금이 최악으로 개악되고 있으며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일부 언론들이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를 하는 이상 이제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악에 대하여 한마디로 "참! 나쁜 정부, 참! 나쁜 정권"이다. 공무원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권을 믿지 못하여 공무원 미래의 삶에 대하여 강경투쟁을 하게 만든 정부가 과연 올바른 정부이며 정권인가?

공무원 연금을 많이 주어 세금으로 엄청난 연금적자를 메워주고 있다는 정부의 아전인수격 해설을 연일 언론을 통하여 호도적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언론은 왜 그 탄탄하던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었는지 한 번도 설명한 적도 보도한 적도 없다

정부는 통신. 철도 등 많은 공공기관을 공사화하고 IMF 당시 수많은 공무원들을 퇴직시키면서 모든 퇴직일시금과 연금을 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하여 그 탄탄하던 공무원 연금기금을 순식간에 고갈시키고 적자 타령을 계속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국민 연금의 납부기간과 금액, 공무원 연금의 납부기간과 금액 그리고 퇴직금이 없는 구조 등을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국민연금이 평균 30만 원 받는데 공무원은 300만 원이상 받는 사람이 2만 명이 늘었다는 등 지극히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며 국민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우리 제천시 간부공무원들은 공무원이 3D업종이라고 불리던 70년대부터 공무원을 시작하여 70-80년대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오직 자긍심과 미래의 노후 설계인 연금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며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법이 개악되며 연금이 하향 조정되는 등 미래가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향 퇴보적인 법 개정이 되더니 급기야 연금을 삭감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됨을 도저히 좌시할수 없다.

무릇 사회가 발전하려면 모든 법령이 상향 발전적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오직 공무원 연금법 만이 퇴보 하향적 방향으로 개악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우리 제천시 간부공무원들도 이젠 뒤에서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우리도 공무원 노조와 일심동체가 되어 대정부 투쟁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간부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의 희생적 투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투쟁하여 내일의 생존권을 사수하자.

우리 제천시 간부 공무원과 가족 모두는 11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백만 공무원 총궐기대회에 앞장서 참여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정권은 공무원 연금법 개악을 중지하라.
둘째 정부와 정권은 더 이상 공무원을 공적으로 몰지 마라.
셋째 정부와 정권은 더 이상 공무원이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도록 하라.

2014. 10. 23
제천시 간부공무원 일동